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관련 공약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사이에서 국민들의 염원은 정권교체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역대 최저의 표차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는데요. 이제 그가 준비한 공약을 두고 5년간 우리의 미래를 점쳐봐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 1순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를 꼽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프로젝트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 즉각 가동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

 

 

영업시간 제한 철폐 되나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아마도 영업시간 제한 철폐일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애초붙터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패스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는데요. 영업시간 제한을 해도 확진자 증가세는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곧 폐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1순위 공약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취임 즉시'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취임 100일 안에 5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윤 당선인은 후보 연설에서 "취임 즉시 방역지원금을 정부의 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90%인 손실보상률 100%, 하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2021년 7월 이전 손실보상도 소급적용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 선지원 방식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은 물론,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마련은 불필요한 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하다는 말인데요.

현 정부가 세운 예산 가운데 한국판 뉴딜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충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서 추가경정이 도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만큼 5월9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나눔제

 

이밖에도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후 세액공제 형태로 바꾸고 3분의1을 감면해 준 임대인에겐 그 중 20%를 세액 공제로 돌려주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현 자영업자인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만하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의 주차장 조성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온라인 플랫폼 연계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상인 저금리 소액신용대출 확대

 

관광업계 피해 회복 지원

 

여행사와 관광업계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인데요.

기존 손실보상금 제외 업종이라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데 손실보상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과 관광업계의 재기를 위해 메타버스와 연계한 한류 관광 콘텐츠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 기반의 관광벤처 육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요금, 부가세, 수도요금 한시적 50% 경감